가. 피고는 소위 ‘보험사기’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871호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노3752)은 2019. 7. 1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는 2000. 5. 15.경부터 2015. 2. 16.경까지 C 등 8개 보험회사의 15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사고 등을 이유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를 초과함에도 허위 또는 과장입원을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08. 8. 11.경부터 2008. 8. 27.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실은 7일간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8. 28.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등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그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8. 29.경부터 2008. 9. 3.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785,000원을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