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기각 부분과 나머지 공동피고들에 대한 항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파기부분(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당시 대표이사는 Q이다)는 2000. 11. 7. O조합(창원시 마산합포구 M 소재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되었다. 이하 ‘O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는 O조합으로부터 ‘P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및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O조합은 그 대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결과로 조성될 체비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업의 내용) ① 사업의 명칭 : P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② 위치 : 구 마산시 합포구 M 일원(P온천지구 일원) 제3조(개발사업자의 지정 및 권리) ① O조합은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를 P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의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하고, 개발사업자는 협약 및 조합정관(부칙 제3조)상의 명시한 위탁(개발)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제4조(사업의 책임 및 이행보증) ① 개발사업자는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의 시행을 자신의 책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