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의 목을 수회 벽에 부딪치고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 많은 피를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다 실신한 것을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CCTV를 끄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유족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 구조금 23,645,42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바는 못 된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