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청원플러스는 2011. 12. 6. 피고 회사(상호가 당시 ‘D 주식회사’였다가 2013. 3. 27.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에게 경기도 포천시 E 소재 공구상가 제9동 제103호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3. 16. 피고 B에게 위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외장판넬, 옥상구조물, 금속’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다만, 공사도급계약서는 수급인 명의를 ‘주식회사 F’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 2)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등의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2. 4. 2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1 D 주식회사의 대표 G과 피고 회사의 실소유자 H가 2013. 2. 21. 기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수 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D 주식회사의 주주 I, J이 지기로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3. 3. 27. 기업인수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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