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기에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감경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을 “구 형법(2013. 4. 5. 법률 1173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개정된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법정형은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구 형법을 적용하되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경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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