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버스의 ‘CCTV 동영상 CD’ 및 피해자의 일부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버스 앞문 계단에 왼발을 올리며 타려고 하는 순간 마침 닫히고 있던 버스 앞문에 왼발이 충격된 사실, ② 이에 버스 앞문 안으로 들어와 있던 피해자의 왼발이 버스 밖으로 떨어졌고, 한편 위 충격 직후에 버스는 앞문이 완전하게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출발한 사실, ③ 피해자는 위 충격 및 연이은 버스의 출발로 인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 ④ 피해자가 별다른 돌발행동 없이 앞선 승객을 따라 순서대로 탑승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앞문이 닫히도록 조작을 하였으며, 나아가 앞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음에도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린 채 버스를 출발시킴으로써 위 충격도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버스에 타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