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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23863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2009. 9. 14. 인천지방법원 2009년 금 제6741호로 공탁한 2,04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