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C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개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6.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농협에서 계좌번호D, 김포우체국에서 계좌번호 E인 계좌 등 2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농협지점 앞에서 B에게 위 은행계좌들에 대한 통장 및 전자식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고, 인터넷 뱅킹을 위한 인터넷 뱅킹 신청서류, 보안카드, 계좌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계정[일명: 아이디(ID)],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관련서류를 교부하여 C으로부터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및 전자식 현금인출카드 각 2장을 양도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 사본 등 첨부)

1. A 통장보안카드인터넷뱅킹신청서 등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