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조카와 외삼촌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1. 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9. 17. 접수 제68754호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후에도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재산세도 원고가 계속 부담하였고, 등기권리증도 여전히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당일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을 받았고, 위 은행대출금에 관한 이자도 원고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 등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점(대법원2000. 4. 25.선고2000다6858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부모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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