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 B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각 24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4. 7. 20.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313,822,763원(원금 200,000,000원 연체이자 113,822,763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13,822,763원 및 그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최종계산 다음날인 2014.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한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A, B는 각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