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동두천시는 2013. 3. 18. 피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피고 동양건설’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일주종합건설(이하 ‘피고 일주건설’이라 한다)에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피고 동양건설과 피고 일주건설은 2013. 10. 16. 위 공사 중 송수관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B을 운영하는 C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3. 05:07경 D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E요양병원으로 가던 중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인 동두천시 생연동 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지나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누수된 물로 인해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도로표지판 기둥 등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기타 만성통증, 하지불안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동양건설과 피고 일주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이 정한 사용자 책임 또는 도급인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부 가) 원고는 피고 동양건설과 피고 일주건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또는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민법 제757조 참조 , 위와 같은 도급인의 면책 규정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