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2015고단459』 피고인은 2015. 4. 19. 21:21경 구미시 원평동 강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 로얄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5고단1051』 피고인은 2015. 6. 5. 23:55경 구미시 신평동 소재 신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산동 소재 모터쿠마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항 내의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범행으로 인한 최종처벌 이후 1년도 안 되어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기소된 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