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0. 8. 14. 피고에게 만기를 2001. 8. 14.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2006. 6. 29. 이 사건 대출채권을 케이비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케이비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9. 10. 15.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인은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09. 9. 4. 기준 피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87,984,887원(= 원금 49,987,680원 연체이자 37,997,207원)이고, 연체이자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0, 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87,984,887원 및 그 중 원금인 49,987,680원에 대하여 2009.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2. 1.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① 이 사건 대출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탁으로 받은 것이고 수령한 대출금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국민은행도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아니다.

② 원고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10.경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6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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