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차용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기재한 “ 은행 외 개인 설정 제세 금은 해지한다” 는 문언은 그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았고, 차 용 당시 그 토지의 잔존가치는 피해자의 차용금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5 면 5 행 이하의 “3.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과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여기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13. 4. 25.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O( 중개인, 피해자의 매형 )에게 “N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상황이 좋지 않다.

자신은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제 2 금융권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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