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6434 판결에 기한 “42,518,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B은 2013. 8.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같은 달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B은 이 사건 증여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3.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선의를...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