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본건 하천부지사용료의 부과처분을 1983.11.16 통지받았다고(1983.10.29 원심변론에서 진술한 같은 달 26 접수원고의 준비서면)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의제기기간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제 와서 그 통지를 11.20 받았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소론 갑 제1호증의 기재 중 “재조사청구......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주의적인 사항 기재가 있다 하여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에 정한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의기간에 무슨 영향을 주는 바 아니할 것 이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