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4. 08: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대로 대리천 공영주차장 맞은편 편도 1차로를 화명동 쪽에서 구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 보도와 인접해 있는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행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양 측면 등 교통 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 바퀴로 인도 변에 적재중인 장애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도로변으로 넘어지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2. 6. 15:22경 피해자를 D병원에서 범발성 혈관 내 혈관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자전거사진, 119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