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이 소론 사망보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사건 본인의 사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그 호적사유란에 “미수복지구 거주”라는 기재를 말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 사람의 사망기재는 호적법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할 사항이 못된다 고 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심급 사건

원심판결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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