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5층에서 ‘D’ 공소장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8:05경 위 ‘D’에서 의료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E(41세)과 밀린 자재대금 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의 진술 중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왼쪽 볼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이마가 찢어져있고 피고인 역시 입술이 터져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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