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8. 3. 30. 인천광역시교육청 B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7. 3. 1.부터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에서 C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고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5조에서 규정한 ‘성실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혐의자는 2015. 12. 12. 22:33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카페베네 커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혐의자는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2회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혐의자는 2009. 7. 1. 21:5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돼지국밥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록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011. 9. 2. 22:2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대성한우곱창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남울산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혐의자가 징계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조사에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을 이하에서 ‘이 사건 신분 미고지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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