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직권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폐기물 불법 매립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B은 G의 대표자로 2009. 11. 9.경부터 2010. 1. 17.경까지 위 회사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5,160톤별지 범죄일람표 ①, ② 기재 합계 5,016톤 및 2010. 1. 16. 용인시 처인구 M 일대에 매립한 144톤이다. 을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위탁처리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6. 14.경부터 2010. 1. 17.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탁받은 무기성오니 중 5,016톤과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탁받은 1,704톤의 합계 6,720톤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다. 을 용인시 처인구 E, 같은 구 H, 같은 구 I, 같은 구 J, K 일원(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에 무단 매립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G에서 2007.경부터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고, 위 무기성오니는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사실,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후 여러 해에 걸쳐 낮은 지대의 농지에 토사를 반입하여 성토하는 사토업을 영위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이 사건 매립지에 사토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각 위법행위의 보호법익이 동일한 점, 그 범죄실행 형태가 동종이며 개개 행위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