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2013. 10. 1. 22:32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에 있는 명가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나비마트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