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들은 2014. 2. 2. 스포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들은 공동소송참가인 B을 대표로 정하여 2014. 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강남구 G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스포츠센터 및 시설(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을 제공하고, 공동소송참가인 B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여 매월 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2014. 2. 24. 피고에게 보증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0. 18. H과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H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동업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이 사건 스포츠센터 인수인계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H으로부터 그러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2015. 6. 22.자 공동소송참가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계약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4.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2015. 6. 22.자 공동소송참가신청서가 피고에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