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쇠말뚝과 큰 돌을 설치한 길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0.부터 2003.까지 경기 양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차량들이 통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경 이 사건 토지를 평탄화시켜서 밭으로 만들고 그 이후부터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해온 점, 피고인은 2005.경 종중과 협의하여 경기 양주시 D 토지의 아랫부분으로 우회해서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점, 2012. 3.경 양주시에 피고인이 국유지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양주시는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명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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