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2년 6월 ~ 5년인 점{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특별가중 또는 감경요소 :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① 법령의 적용 중 공개명령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로, ② 같은 고지명령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로, ③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란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으로, “같은 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각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