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반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판범위

원심은 일반건조물방화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취지 참조), 당심의 심판범위에는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도 포함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 06:00경 인천 중구 중산동 (지번 생략)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폐가(건물 면적 5,692㎡)에서, 온갖 쓰레기와 위 폐가가 자연경관을 망가뜨린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사용하여 쓰레기 속에 있던 비닐 봉토와 종이에 불을 놓아 위 폐가 외벽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폐가(이하 ‘이 사건 폐가’라 한다)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되어 있으며 전혀 사용되지 않는 철거대상 건물이지만, 시멘트 외벽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고, 현관문틀과 창틀, 문지방과 천정을 지탱했던 목재들이 남아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 외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

2) 사안의 판단

가) 건조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고 벽·기둥으로 지탱되어 있어 사람이 내부에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가옥 기타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 족한데, 이 사건 폐가의 시멘트 외벽이 그대로 남아있고, 현관문틀과 창틀, 문지방과 천정을 지탱했던 목재들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폐가에서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 외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놓은 불길이 매개물인 쓰레기를 떠나 폐가로 옮겨가 폐가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폐가가 건조물인지 여부

건조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고 벽·기둥으로 지탱되어 있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가옥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인 사실이 인정되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므로, 이 사건 폐가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167조 에 규정한 ‘물건’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 외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놓은 불길이 매개물인 쓰레기를 떠나 이 사건 폐가로 옮겨가 이 사건 폐가가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폐가에의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에 해당하는바,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는 그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3의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허일승 조찬영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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