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피고 1은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 406 대지 3,607평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146평을, 피고 2는 같은토지중 같은도면 표시 ㈁부분 939평을, 피고 3은 같은토지중 같은도면 표시 ㈂부분 438평 및 같은동 354의 2 대지 365평을, 피고 4는 같은동 357 대지 108평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74평을, 피고 5는 같은동 357 대지 108평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34평 및 같은동 359의 1 대지 2,258평중 별지도면 표시 ㈅ 부분 550평을, 피고 6은 같은동 363의 2 대지 382평을, 피고 7은 같은동 354의 1 대지 217평 및 같은동 351 대지 330평을, 피고 8은 같은동 400 대지 2,530평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710평 및 같은동 401 대지 756평을, 피고 9는 같은동 406 대지 3,609평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1,026평을, 피고 10은 같은토지중 같은도면 표시 ㈈부분 1,060평을, 피고 박홍양은 같은동 376의 2 대지 1,348평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452평을 각 인도하고 1959.5.10.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 1년에 1평당 금 1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12, 13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2,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등과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1,2심 모두 위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12, 13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가 금 700,000원을 공탁할 때에는 위 판결 주문 2항, 및 원판결 주문 1항 기재의 토지인도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등은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위 피고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등은 원고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 내지 11호증(각 등기부등본) 동 12호증(심의판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문기재 및 청구취지기재의 본건 각 토지(다만 개봉동 359의 1 대지 2,258평에 대하여는 그 2,258분의 550지분, 같은동 400대지 2,530평에 대하여는 그 2,530분의 710지분)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1953.2.11. 소외 2에게 불하되어 1954.9.3.자로 위 소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소외 3을 거쳐서 1959.5.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각 토지는 그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등은 본건 각 토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그 현황이 농지로서 피고등이 각 점유부분을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를 분배받고 그 상환까지 완료한 것이므로 본건 각 토지에 대한 관재당국의 소외 2에 대한 불하처분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항쟁하고, 원고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본건 각 토지가 농지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당시 본건 각 토지는 잡종지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2호증 (심의판정서), 동 을 1 내지 8호증(상환완납 증명원), 동 병 1호증의 1 내지 4(상환증서), 동 2호증(분배농지 확정증명), 동 3호증(경작증명원)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각 토지는 한강유역의 낮은 지대로서 비가 조금올 때마다 물이 범람하여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농경지로 사용할 수 없는 잡종지이었으므로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분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피고등은 1950년경부터 비가 적게 와서 본건 각 토지에 물이 고이지 않을 때를 이용 3, 4년만에 한번 정도씩 물이 고이지 않는 부분을 경작하였으나 별다른 수확도 없이 지내오다가 1957년에서 1962년 사이에 각 그 점유부분을 농지분배 받고 일시에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병 4호증, 동 4호증(농지증명)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다만 병 1호증의 1 내지 4(상환증서)의 기재를 보면 본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상환기간이 1950년부터 1954년까지로 표시되어 있어 마치 1950년경에 그 농지분배가 된것같이 보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동 상환증서의 전체기재 상황을 종합하면 그 증서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부동문자로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위와 같이 1957년도 이후에 분배한후 그 부동문자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발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병 1호증의 1 내지 4의 위와 같은 기재부분만으로는 위 인정을 움직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면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농지가 아니고 잡종지이었던 본건 각 토지를 피고등에게 분배한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소외 2에게 불하한 불하처분은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각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농지이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등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각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1959경부터 1년에 1평당 금 140원 정도의 차임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의 본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데 대한 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등에 대하여 각 그 점유부분의 인도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1959.5.10.부터 위 토지인도시까지 1년에 1평당 금 140원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피고 1, 2, 3, 4, 5, 6, 7, 8, 9, 10, 동 박홍양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피고 12, 13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위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38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3조 ,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