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과 B은 2012. 1. 8. 06: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밖으로 나가,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과 B은 계속하여 피해자 E이 도망을 치자, 함께 주먹과 발로 그 일행인 피해자 F(25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