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고,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의 조정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523988)에서 모두 정리되어 그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행소송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가 2005. 3. 7.부터 2007. 9. 28.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4,289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명목을 증여라고 다투었고, 실제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일 전후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액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선행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위 조정과정에서 이를 주장하여 정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용이한 방법을 두고 위 조정성립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