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신청인은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91가단2158호로서 원래 신청인 소유였다가 신청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3.2.3.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신청인의 주장이 명확하진 않으나 그 주장은, 위 판결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청외 회사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있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로 환원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결국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아닌 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판결등본), 갑 제3호증(확정증명원, 공문서부분)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한 위 사건에서 위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결국 신청외 회사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신청제기후 신청인을 대위한 피신청인의 신청으로 말소되었다), 한편 위 판결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신청인의 소유로서 신청인이 1990.1.5. 이를 신청외 회사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도 위 회사가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은 1991.1.15.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구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신청인은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인 1990.4.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얻어 1990.4.30. 그 등기를 경료한 제3자인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여 그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이를 취소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앞에서 본 신청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다거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