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5. 22. 자동차 사고를 당한 이후 사지 근력 저하,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8. 7. 30. B 병원 재활의 학과 전문의 C로부터 뇌 병변장애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애등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2018. 10. 15. 원고에게 ‘ 장애 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뇌 영상 자료상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팔다리 기능 저하를 유발할 만한 뇌 병변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뇌 병변장애 판정기준 상 뇌 병변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뇌 병변장애 등급 외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2019. 1. 2. 원고에게 ‘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하여 재심사한 결과 장애 진단서 상 2016년 5월 외상성 뇌손상 발생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으나, 뇌 영상 자료상 팔, 다리 마비 및 기능 저하를 유발할 만한 뇌실질 손상이 있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고, 타 질환( 공황장애, 근막 동통 증후군, 뇌 좌상 후 증후군, 비전형 우울증 등 )에 따른 기능장애가 가중된 상태인 점,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뇌 병변장애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뇌 병변장애 등급 외로 판정하였다.

라.

원고는 재차 2019. 3. 4. B 병원 재활의 학과 전문의 C로부터 뇌 병변장애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애등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2019. 4. 17. 원고에게 ‘ 장애 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8년 뇌 병변장애 등급 외 결정 후 추가 뇌 병변 발생 등 뇌 병변과 관련된 객관적인 악화 소견 없는 점, 뇌 영상 자료상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팔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