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9. 20. 15:37경 서울 중구 C 소재 D극장 앞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엘지 스마트폰에 설치된 촬영음이 나지 않는 '조용한 카메라' 어플의 연속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흰색 스키니 진을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 18:51경부터 2013. 9. 20. 1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들 총 15명의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