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8.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건물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기간 2013. 7.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2013. 7. 8.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해

7. 8.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9. 7. 7.까지로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7. 8.이 도래하여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갱신되었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7.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게 2019. 7. 8.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원고는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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