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54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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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 고단 154』 피고인은 2016. 1. 10. 21:30 경 창원시 진해 구 태평로 76번 길에 있는 이동 장병 생활관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905』 피고인은 2016. 4. 1. 04:0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 남동에 있는 교보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2016 고단 9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