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8.경 순천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약 80㎡에서 제조업자 E을 시켜 창고 건물을 건립하게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경 및 10. 24.경 순천시장으로부터 위 D에 피고인이 허가 및 신고 없이 납골시설 및 창고 건물을 건축하며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전용지를 복구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천시장의 시설물 철거명령 및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지조사 결과보고

1.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1. 불법 봉안시설 이전명령

1.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2차)

1. 산지관리법 위반사항 알림(3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각 철거명령 및 복구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는 한국전력이 1978년경 송전탑을 설치함으로써 이미 형질이 변경되어 있었다.

1990년경 송전탑이 철거된 이후, 피고인의 문중은 2007. 6.경 이 사건 임야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후 2013. 8.경 창고건물을 신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