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선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신용불량자 대출”이라고 검색한 뒤 검색한 결과에 나온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다.

이후 대출을 받기 위해선 통장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에 2014. 4. 1. 농협 B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를 춘천터미널에서 인천버스터미널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3. 6.경에도 통장(계좌번호) 등을 양도하는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양도된 계좌번호가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피고인의 계좌번호 등이 4건의 사기범행 수단이 된 점, 전자금융매체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행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