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9. 00:1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경동대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속초경찰서 C지구대로 가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0분간 3회에 걸쳐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 18. 18:0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5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한화리조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9. 00:10경 위 ‘한화리조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위 경동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