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흰색 필라 운동화 1켤레(증 제1호), B 작업화 1켤레 증...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4월,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6:2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입구에 설치된 금전함을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945,000원과 시가 미상의 각종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E,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피의자특정, 현장CCTV확인, 도주시 압수한 신발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R CCTV 분석 및 범행장면 확인 등, S식당 침입장면 첨부, T 식당 번행장면 CCTV 확인 등, U 식당 범행 장면 확인 등,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신발의 족적에 관한 건,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에 관한 건, 현장임장 및 피의자 추적수사에 관한 건, 침입장면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사건 현장 및 침입통로 사진 첨부,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