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대리 운전기사가 구미 IC 네거리 근처 갓길에 차량을 세워 두는 바람에, 교통 상의 장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구미 원평동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대구에 있는 집으로 가려 하였으나, 대리 운전기사가 차량을 구미 IC 네거리 부근 갓길에 세우고 가버린 점, ② 구미 IC 네거리에서는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도 오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이 보다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려고 시도한 점, ③ 피고인이 약 600m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차량이 인근 계단에 걸리는 바람에 음주 측정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특수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반드시 운전을 하여 야만 하는 부득이 한 상황이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3% 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