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조카 B은 2012. 3. 29.경 피고와 보험모집인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급지급약정("Premier Agency 구축에 따른 성과급 지급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피고는 “Premier Agency 구축에 따른 성과급 지급약정”에 따라 A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BMP/SM 피고의 보험설계사는 직급에 따라 지점장(Branch Manager, ‘BM’)과 ‘세일즈 매니저’(Sales Manager, ‘SM’) 및 ‘마스터 플래너’(Master Planner, ‘MP’)로 분류된다.

(이하 “MP"라 한다)은 특별 성과급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1. (V) 특별 성과급의 50%인 91,191,251원을 보증보험증권 혹은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2. ( ) 특별 성과급에 대한 보증이 불가한 경우, 특별 성과급의 50%를 2년 후에 지급받는 것으로 한다.

또한 월별 성과급에 대한 보증 관련하여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1. (V) 총 월별 성과급의 50%인 7,200만 원을 보증보험증권 혹은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2. ( ) 총 월별 성과급에 대한 보증이 불가한 경우, 초년도 수수료와 관리수당의 100%를 위촉 후 1년 동안 지급유예하여 1차년도 이후 12개월 동안 분할지급 받기로 한다.

O 제7조(성과급 반환사유 및 발생시점)

1. MP는 성과급 반환사유 발생시점이 아래 반환기준표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특별성과급 월별성과급)을 회사에 반환하며, 반환기준 시점은 본 약정서 체결일로 한다.

반환조건 반환금액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Retention 해촉시 지급된 성과급의 100% 2차년도 정산 지급된 성과급의 30%

다. B은 피고로부터 특별성과급으로 182,382,501원, 월별성과급으로 매월 1,20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