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9066 (2009.05.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329 (2008.06.30)

제목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요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를 위한 수증자 거주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당시인 1999. 1. 1. 당시에 위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