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9. 6. 1. 이후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로 정해졌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시행일 이후인 2019.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개정 법정이율인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