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10. 13.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임야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8.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1.경 이 사건 공유지분 매수에 따른 취득세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을 2,868,744,683원으로 하여 취득세 114,749,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737,480원, 지방교육세 11,474,970원을 각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자진신고행위를 ’이 사건 취득세 신고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28.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임야의 공유자인 C 외 493명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및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7104 공유물분할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송과정에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임야는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던 부산시 D 임야 39568㎡가 각 분할된 부지로서[부산지방법원 91가합26976, 92가합10329(병합)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의 판결내용] 이 사건 공유지분은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12.경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이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임을 알지 못한 채 매수하여 위 지분이 통상의 공유지분임을 전제로 과세표준금액을 2,868,744,683원으로 산정하여 이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인 이 사건 공유지분의 과세표준액은 109,993,613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