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7. 27.경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8. 10.부터 2013. 8.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아 이를 사용수익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2013. 8. 9.을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인 2016. 4. 11.경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등은 종전 조건과 마찬가지로 하되, 다만 임대차기간을 2016. 4. 11.부터 2016. 8. 1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인 2018. 5. 29.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였으므로 2018. 8.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후 2018. 9. 13.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으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을 종합하면, 상가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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