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8. 7. 1.부터 서울 관악구 B, 102동 804호에서 13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센터’라 한다)를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관악구청장과 합동으로 2016. 2. 1.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이 사건 요양센터의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요양보호사 D가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E 및 F에게 한 장기요양급여와 요양보호사 G이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및 2015년 8월경 H에게,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I에게 한 장기요양급여 중 일부에 관하여 실제 60분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0분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구체적인 내역 - 4,751,810원 :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 11,272,730원 : 2014년 1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유로 2016. 5. 4.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근거하여 이미 원고에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4,751,810원 및 11,272,73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관악구청장은 원고가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 4,751,81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사유로 2016. 6. 23.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50일 2016. 8. 15.부터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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