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사행성 오락실 영업은 불특정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 일으켜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나아가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에 관련된 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형부당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제2행 “F”을 “S”으로 경정한다).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