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1. 3. 피고 소속기관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인천 강화군 D면에 약 2,500㎥ 규모의 배수지(정수과정을 거친 깨끗한 물이 가정에 공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연못)를 조성하고, 그에 연결되는 약 6.78km 길이의 송수관로(지름 30cm 또는 40cm)를 매설하는 공사로 보인다

(을 제3호증). 에 관하여 계약금액 2,443,889,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설기술자인 원고 B를 현장관리인으로 두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9. 24.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도서상 매설 깊이에 미달하게 일부 송수관로를 시공하였고,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른 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5.의

가. 1.18 다)항의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각 벌점 1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첫째, 원고들이 매설한 송수관로 중 일부 구간의 매설 깊이가 설계도서와 약간 다르지만, 원고들은 해당 송수관로 전 구간에 0.5cm의 아스팔트콘크리트 덧씌우기를 하여 인천시 동결심도(0.69m 보다는 깊게 시공함으로써 그 유지관리에 지장에 없도록 조치하였으므로, 그곳이 설계도서의 매설 깊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