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가. 사실오인(무고교사의 점)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알몸인 상태로 피고인을 찾아와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고소하겠다는 B에게 조언해 준 바 있을 뿐 B이 강간당한 바 없음에도 B으로 하여금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도록 교사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B,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방부 소유 토지를 불하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고,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게 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무고자인 C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그 각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