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유지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이 이를 인용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판시 금 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 피고인들의 각 소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개정 전의 '금 50만원 이상'은 '금 2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본건 피고인들의 위 금 50만원의 뇌물수수행위는 이제 위 개정 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동 법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법령적용이 잘못되어 그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들을 판단할 필요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