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4. 3. 7. 원고를 상대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에게 9개 건설현장을 소개시켜 주어 공사대금 3,570,80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고, 위 현장을 관리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2%인 71,400,000원을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그 중 53,41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경비만이라도 받기는 바란다며 15,000,000원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5738호 공사대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4. 3. 11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4. 3. 7.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의를 하지 않아 같은 해

4.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명목의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급명령은 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에 관한 채권 등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용역비 지급 약정이 존재하는지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금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참조조문